[사설] 통합진보당 쇄신안, 대전환의 밑거름 되길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특별위원회가 어제 그동안의 활동을 집대성한 쇄신과제를 발표했다. 쇄신안은 당내 패권적 정파 질서 종식, 진보적 가치의 혁신, 노동가치 중심성 확립 등 세 분야로 돼 있다. 쇄신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앞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쇄신안을 토대로 통합진보당이 거듭남으로써 진보정치 대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특위가 내놓은 쇄신안 중 눈에 띄는 것은 대북정책과 한-미 동맹, 재벌정책의 전향적 재검토를 제안한 부분이다. 특위는 “북한의 인권, 권력세습, 북핵 문제에 있어 진보세력은 분명히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입장 표명이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도 이를 외교적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맞는 지적이다. 북한이 외교적 교섭의 상대가 되는 것과 북한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별개다.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이라면 국민 앞에 북한 체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 특위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과 그 이후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구상에 주목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통합진보당 강령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명문화돼 있다. 특위 제안을 계기로 당내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위는 재벌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재벌해체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과연 계열분리명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3000개의 전문기업화가 현실적인 정책인가, 재벌은 해체의 대상인가, 아니면 개혁하되 기업집단으로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자신있게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근 재벌정책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로, 개혁진보진영 전체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위가 패권적 정파 종식을 위해 내놓은 정파등록제와 국민참여경선 도입, 비례대표 경선 폐지 등도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노동대중과 호흡하기 위한 비정규직 특별본부 설치, 지역 거점 노동네트워크 확장 등도 시급하다. 노동대중과 유리된 진보정당은 존재 의의가 없다.

쇄신안의 성패는 이달 말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구성과 맞물려 있다. 지도부 경선에 나서는 이들은 무엇보다 쇄신안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전당대회가 당내 계파들의 세력다툼의 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쇄신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