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내팽개친 군의 ‘종북몰이’ 교육

군이 최근 사병들에 대한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제1, 제2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싸잡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교육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11 총선 이후 본격 실시하고 있는 이 교육의 주요 내용은 “통합진보당 자체가 종북세력”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 존재” “6만명 종북세력 암약” 등이라고 한다. 군은 호국보훈의 달인 이달 들어 교육의 규모와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고, 최근에만도 일선 사단 등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이 정신무장 차원에서 안보교육을 하는 걸 탓할 이유는 전혀 없다. 헌신성과 자발성이 강군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육체적·기술적 훈련보다 우리 사회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공통의 가치에 대한 정신교육은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 ‘정치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 자체가 종북세력이라고 했다는데, 통합진보당 안에서 그런 경향을 비판하는 세력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로도 그런 주장이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전력이 그 근거라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6만명 종북세력 암약이 사실이라면 그런 주장에 앞서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하도록 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의 종북몰이 교육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5조 2항을 위반하는 정치개입 행위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국가관 의심’ 발언을 시작으로 종북을 대선의 화두로 삼으려는 듯 야권에 대대적인 종북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제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극우언론인이 펴낸 <종북 백과사전>이란 책을 흔들어대며 종북공세를 폈다. 군의 종북몰이 교육이 새누리당의 이런 공세와 흐름을 같이하는 건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자료를 보면, 군은 ‘국방부 2012년 정훈 문화활동 지시’와 ‘국방부 정신전력과의 호국보훈의 달 안보영상자료 활용 지시’에 따라 교육을 하고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 전군을 상대로 조직적인 교육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군은 당장 터무니없고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특정 세력의 군대가 아니다. 아울러 국방장관과 이런 교육을 입안·실행한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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