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식당 출입 막아 북핵을 막겠다고?

국가정보원이 최근 재외공관들에게 우리 교민·관광객들의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게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유럽의 주이탈리아·체코 대사관, 동남아의 타이·베트남 대사관과 중국의 주칭다오 총영사관 등 20여곳의 재외공관에 공문이 보내졌고, 이 중 10여곳에서 홈페이지에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합시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공관들은 글에서 “북한은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을 독재정권 유지 및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투입한다”며 “북한 식당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독재정권과 군사력 강화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외교부는 공관들에게 공지를 내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외에서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국정원이 미리 나선 것인데,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핵개발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너무 심한 논리의 비약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해마다 5500만달러의 외화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 식당 출입 금지로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을뿐더러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얼어붙게 하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외국에 나가 호기심이든 동포애든 북한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어보겠다는데 북한 핵을 들이대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

국정원과 재외공관들이 합작해 외국에서까지 반북몰이에 나선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아무리 대북 업무라지만 수준 이하의 국정원 주문에 맞장구를 친 외교관들의 줏대없음도 한심하다. 국정원은 국외에서 북한 식당 가지 말기 운동 같은 반북몰이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본연의 대북 정보 수집 업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외교안보 부처의 반북몰이·안보장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군은 얼마 전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등의 논리를 앞세워 부대별로 ‘종북 정신교육’에 나섰다. 국방장관은 버젓이 “종북세력의 실체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호하고 나섰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은 물론 재외공관들까지 안보장사에 나서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연말 대선 때는 역대 대선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재외공관들이 벌써 국내 권력의 사주를 받아 한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다. 국정원은 해외에서 쓸데없이 장난칠 생각을 하지말라. 재외공관들도 대선에서 엄정중립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