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말기에 인천공항 손댈 생각 아예 말라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엊그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자료를 보면,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인 제휴 등을 포함해 정부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였으나 번번이 거센 역풍을 맞고는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사안이다. 여야 합의로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전제로 잡아놓은 세입 4000여억원을 전액 삭감한 게 그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정권 말기에 다시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기어이 매각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것을 보면 세간에 제기된 의혹대로 뭔가 꿍꿍이속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안 될 줄 알면서 민영화 실적 점검차 목록에 올려놓은 것이라면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가 민영화를 해야 할 첫째 이유로 꼽는 것은 전문공항운영사가 경영에 들어오게 되면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가 실시한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올해까지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개항 초기인 2001년 3767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고, 연간 환승객도 560만명에 이르러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제치고 동북아 1위 자리에 올랐다. 잘하고 있는 알짜배기 공기업의 경영을 다른 데 맡길 이유가 없다. 민영화를 하면 공공성이나 사회적 역할에 비중을 두지 않는 민간자금 성격상 되레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이용객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인천공항은 정권 초기부터 매각에 관심 있는 외국자본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일한 적이 있어 여러 말이 나왔다. 2008년 외국자본 헐값 매각이 논란이 됐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호주 시드니 공항의 관리회사 같은 곳의 지분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드니 공항의 대주주인 호주(오스트레일리아)계 투기자본 맥쿼리를 지칭한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숱한 논란 끝에 국부 유출과 특혜 시비로 무산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의혹의 중심에 선 현 정권이 다시 나설 일이 아니다. 공항 활주로로 쓰지 않는 땅이 유보지로 남아 있으며 10조원대의 땅값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나온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