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상시화에 걸맞은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대외여건 악화를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췄다. 정부는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위기 국면이 상시화·장기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내다본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유로존 위기는 장기화 조짐 속에 불안하게 진행중이며 우리와 연관성이 밀접한 미국·중국 등의 실물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본질적 취약점으로 외부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외국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도 이런 이유가 가장 크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중국·미국 등 3대 수출시장이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석달째 내리막길이다. 유로존 위기가 악화하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민간연구기관도 있다.

내수 역시 기업들이 불확실성 급증에 따라 투자를 기피하고 가계와 정부 부문의 부채가 급증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수 기반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도 그에 상응할 만큼의 구조개선이 이뤄지기는커녕 양극화가 심화돼 되레 취약해졌다. 자영업 몰락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회사 연체율은 위험수위에 이르렀으며, 원금 상환을 미룬 채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80%에 이른다. 경기위축에 물가상승까지 겹치면 고물가와 저성장이 함께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답답한 일은 현 정부에 구조개혁을 기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선거를 의식해 섣불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한다. 정부도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기금운용과 예산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거의 기대할 게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747 공약’의 미혹에 빠져 역주행하고,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예산을 퍼부은 대가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치르는 격이다. 부자 감세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했더라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주력해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돈줄이 막힌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