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격심사’가 아니라 ‘자진사퇴’가 옳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퇴출 작업이 본격화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 때 자격심사 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의원에 대한 양당의 자격심사 발의는 옳지 않다. 이석기 의원 등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어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여야가 자격심사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일은 결코 아니다.

여야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자격심사하겠다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에서 두 의원을 제명하고 나면 자격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하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통합진보당의 제명 조처는 통합진보당 내부 문제이다. 여야가 자격심사의 근거로 삼겠다는 진상보고서 역시 통합진보당 차원의 조사 결과일 뿐이다. 경선 부정 의혹을 문제 삼으려면 차라리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가 시작되면 새누리당이 종북타령을 하고 나설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은 그동안에도 이 의원 등의 ‘국가관’을 문제 삼아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선을 앞두고 이념공세를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새누리당이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다. 결국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색깔론의 칼춤을 맘껏 추도록 멍석을 깔아준 셈이다.

당에서 쫓겨난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로 하자면 통합진보당 의원들만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제수 성추행과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새누리당에서 밀려난 김형태·문대성 의원이야말로 일차적으로 자격심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럴수록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이 쾌재를 부르고 있음을 모를 리도 없다. 두 의원은 자격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빨리 국회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더는 추한 꼴을 면하고 진보세력에게 누를 덜 끼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