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혁신 논란, 대선 공약으로 경쟁하자

민주통합당이 엊그제 국공립대 통합 방안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과 학계가 이를 ‘서울대 폐지론’으로 과장하는 바람에 논란에 불이 붙었다. 사실 국공립대 통합이든 서울대 폐지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사교육 팽창과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엉뚱하게 불은 붙었지만, 여야가 대학 혁신을 놓고 뜨겁게 경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 방안은 사실 새로울 건 없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제기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교수노조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안, 그리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권역별 혁신대학 중심의 대학네트워크와 대동소이하다. 관심사인 서울대의 경우 학부엔 인문대 등 기초학문만 두는 대학원 중심 국립대 서울캠퍼스로 바꾸고, 의대·공대·생명과학대 등은 학문별로 특성화된 각 국립대 지방캠퍼스와 결합시킨다는 것으로 역시 비슷하다. 관점에 따라 서울대 축소 혹은 확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축소·확장 여부는 전체 국립대 네트워크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과 청사진이다.

우리 교육은 6·25 전쟁 이후 폐허의 극복과 성장의 견인차였다. 하지만 지금은 걸림돌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가계,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죽인다. 교육 개혁이 오늘의 시대적 과제가 된 이유다. 그 뇌관은 초중등 교육을 질식시키는 대학의 문제다. 그러나 사립대가 83.6%에 이르는 만큼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다. 국공립대는 16.4%에 불과하지만 학벌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가 있는 만큼 대학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서울대를 재편한다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사회가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국공립대가 정상적 입학전형을 실시한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다. 상위권 사립대의 영향력은 마찬가지로 막강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통합의 결과로 나타날 국공립대 네트워크의 수준이 그런 사립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등록금은 획기적으로 싸지만 교육의 질은 월등하고, 학교교육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열정과 창의성, 잠재력과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

대학이 바뀌지 않는 한 초중등 교육은 바뀔 수 없다. 몇몇 상위권 대학은 입시를 통해 공교육과 교육 주체들을 끌고 다니며 만신창이로 만든다. 정작 중요한 학생 교육은 서열에 안주해 등한시한다. 국공립대 통합이든, 다른 것이든 이런 우리 현실을 극복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선거가 국민적 대안 도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