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층 빈곤’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우울하고 슬픈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 65살 이상 국내 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과 그 비중을 비교해 보니 꼴찌에서 둘째라고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오이시디의 2011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멕시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95%가 넘었고,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도 86.6%로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 노인층이 겪는 가난의 심각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음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게다가 한국의 노인들은 더 많이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다. 한국 노인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58.4%로, 오이시디 평균(21.4%)의 3배 가까이에 이르렀다. 노인층의 주요한 소득원인 공적 이전소득이 15.2%에 불과한 탓이다. 노인층의 공적 이전소득 비중(87.6%)이 근로소득 비중(6.4%)보다 월등히 높은 프랑스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러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탄식이 조금도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노인층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오이시디 통계에서 확인되듯 노후에 경제적 버팀목이 되는 공적 연금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년시절을 대비한 개인적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식의 교육과 결혼 뒷바라지 등에 온 힘을 쏟았을 뿐이다. 그러곤 황혼길에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박탈감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한국의 노인층이다.

노인층 빈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될 과제다. 한국은 비교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65살 이상 인구는 2010년에 5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였으나 2020년 15.7%, 2030년 24.4% 등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인 시대가 오는 것이다.

노인층의 소득보장 대책으론 우선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한달에 고작 9만4600원인 기초노령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기 어렵다. 일부에선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증액에 난색을 표시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9%로 오이시디 국가 평균인 19%보다 훨씬 낮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후 준비기간을 늘려주고,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 등 사회적 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