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까지 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에 동원했나

엊그제 검찰이 전남대 중앙전산원과 박창수 교수(총장 1순위 후보자)의 사무실을 털고, 일부 교수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고 한다. 총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혐의 때문이라고 하니, 일단 지켜볼 따름이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조금만 살피더라도 영 개운치 않다.

전남대는 지금 총장 선거에서 경쟁했던 교수 사회는 물론 학생들까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직선제 때문에 시달림을 당한 다른 국립대 관계자들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검찰의 의도를 대놓고 의심한다. 이런 현상은 직선제 폐지를 위해 온갖 무리를 해온 교과부와 이주호 장관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직선제 폐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 및 재정적 조처를 동원했다.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선 1단계로 교육역량사업을 통해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했다. 그래도 거부하면 구조개혁 중점추진(구조조정) 대학 지정을 통해 압박했다. 올해도 지난 4월 이미 교육역량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줬고, 9월엔 구조조정 대상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물리적 압박 탓에 38개 국립대 가운데 33곳이 직선제를 포기했고, 전남대·경북대·부산대·전북대·목포대만이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대는 지난 5월23일, 오는 8월 말부터 임기인 차기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버렸다. 잔뜩 벼르던 이 장관에겐 정면도전으로 비칠 법한 일이다. 이 장관은 최근 지금의 총장과 차기 총장 예정자를 만나 직선제 폐지를 다그쳤다고 한다. 물론 그도 이들이 순순히 물러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불과 며칠 만에 검찰이 전남대의 컴퓨터 중앙 서버를 들고 가고, 총장 예정자와 일부 교수의 사생활까지 들춰볼 수 있는 것들을 압수한 것이다. 말로 안 되자 ‘주먹’을 동원한 전형적 청부수사로 비칠 만하다. 청부가 아니라도, 자율과 지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학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의 뿌리는 이 장관의 병적인 집착이다. 한편에선 자율화의 기치 아래 공익과 직결된 대학입시 등의 규제를 풀더니, 다른 한편에선 자율의 초보적 영역인 총장 선임 방식까지 규제하려 했다. 이런 모순의 결과 자율화 정책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그 때문인지 이 장관은 직선제 폐지를 물고 늘어졌다. 대학의 총장 선택권은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없앴다가 1991년 부활했다. 민주정부라면 학교에 맡길 일이지, 폐지하라고 안달복달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검찰까지 나섰다.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