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수사, 대선자금이라고 덮어선 안 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건넨 돈이 2억~3억원 수준이 아니라 30억원이라는 저축은행 내부 증언이 나왔다. 전달 시기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이나 그 규모로 미루어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엊그제 ‘이 전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서 받은 돈이 대선자금이냐’는 기자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저축은행 돈이 대선자금일 가능성을 내비치곤 했다.

문제는 검찰의 태도다.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이라는 보도와 증언이 잇따르는데도 검찰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선자금이라고 해서 못 본 체하거나 수사를 회피해선 안 된다. 커다란 범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둔 채 가벼운 혐의로만 형사처벌하고 끝낸다면 더 큰 범죄를 감춰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초기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까지 샅샅이 파헤치며 무더기 구속수사를 벌였다. 이후 정치권에선 대기업이 밀실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관행은 사실상 없어진 걸로 여겨왔다. 일반 국민들도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악폐가 차츰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이런 정치개혁 노력이 사실상 공염불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과거 ‘세풍’에서 ‘차떼기’에 이르기까지 악몽에 가까운 일을 연거푸 겪고서도 여권 인사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물론 대기업의 조직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떳떳하지 못한 자금을 여기저기서 받아 선거를 치른 게 사실이라면 절대 대충 넘어가선 안 된다.

현 정권 내내 풍문으로만 나돌던 이 전 의원의 대선자금 창구설이 허구가 아니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한 뒤 임 회장이 자신을 찾아와 돕겠다고 해 이 전 의원에게 보냈다는 정 의원의 증언이나, 김 회장이 대선 전 김덕룡 전 의원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소개받고 30억원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고위관계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이 임 회장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해줬다는 것을 보면 사실상 플리바겐을 이용해 진술을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의 수사는 자칫 사건의 실체를 축소하고 적당히 봉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관련자들의 증언까지 나온 이상 검찰은 대선자금이건 뭐건 덮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정도대로 수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