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정책 의심 가는 낙동강 친수구역 지정

국토해양부가 어제 부산시 강서구 낙동강 천변 일대를 첫 친수구역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수구역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공사에 들인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추진중인 4대강 주변 개발사업이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지정이 이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 필요성과 개발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지정하겠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매몰비용을 또다시 4대강 천변에 삽질을 해 개발사업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번 친수구역 지정만 봐도 문제투성이여서 그렇게 하도록 놔둘 일이 아니다.

친수구역 지정 목적 중 하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보전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쏟아부었고 그 탓에 빚이 2007년 1조5000여억원에서 지난해 10조800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4대강 주변 개발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풀어 뉴타운형 새도시나 그에 준하는 주거단지나 위락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수구역 사업을 통한 사업비 보전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국토부 설명을 보면, 부산 친수구역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개발 순이익은 6000억원이지만 수공에 돌아오는 몫은 고작 480억원이어서 수지 개선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부산은 1180만㎡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여타 지역에선 그렇게 대규모로 추진하기 힘들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수공의 수익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공은 수변구역 땅값이 크게 오른 탓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줬다가 몇 달 전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런데도 친수구역특별법을 적용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려고 하니 대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 선심을 쓰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싶지 않다면 친수구역 지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자연적인 하천 생태계는 인공 수로로 바뀌었고 수질오염은 더욱 심해졌다. 지난 가뭄에도 거의 도움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장마철 홍수를 앞두고 댐의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홍수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변을 투기장화하는 후속사업을 벌이는 것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꼴이다. 4대강 사업으로 크게 불어난 시설관리비용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티격태격하는 데서 보듯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친수구역 사업은 지금 서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