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하 효과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6월 연 3.25%로 금리를 올린 뒤 13개월 만의 인하다. 한은은 가계부채와 물가보다는 국내외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내린 듯하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과거보다 커져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가 자칫 경기 진작에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자산 거품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은의 정책기조 변화는 선제적이라기보다 시장의 압력에 끌려간 모양새가 됐다. 금통위는 지난 5월10일 회의 때까지만 해도 금리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놓고 고민했던 금통위가 불과 두 달 사이에 기조를 바꾼 데는 시장의 압력이 깊이 작용한 듯하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가고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빚어진데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처지로 몰렸다.

금리 정책에서 실기한 금통위가 이번에도 시장과의 소통 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신뢰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금통위가 2년 전 금리를 몇 차례 올렸다면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급증하지 않았을 것이고, 경기 진작 정책을 펴는 데도 입지가 넓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금통위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걱정하며 금리 인상을 촉구할 당시 성장에 집착을 보인 정부에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묶어놓았다.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시중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므로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하다. 금리 인하는 대출 수요의 확대를 불러와 부채 증가의 우려가 있는 반면, 상환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3년 평균 가계부채는 0.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있어 주택경기에 영향을 받는 가계부채도 예전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신 95%가 변동금리 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돼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경제기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스페인 등 재정파탄국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 쓰되 금리 인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