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병화·김신, 대법관 자격 없다

어제까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오늘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많아 누구 하나 대법관이 될 만하다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이 없다. 가치관이나 성향을 문제삼기 전에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조건,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도 흠집투성이다.

그중에서도 김병화 후보자는 정도가 심각하다. 본인은 청문회에서 거듭 부인했으나 제일저축은행 사건과 태백시장 인사비리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의정부지검장 시절, 산하의 고양지청이 제일저축은행 사건을 수사중일 때 이 사건 브로커인 강원도 태백의 중학교 동창 박아무개씨와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인은 “사건 내용을 얘기하면 끊는다”며 연루설을 부인했지만 정황은 그렇지 않다. 고양지청은 상품권 1억여원어치를 받은 제일저축은행 전무 등 2명만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나중에 대검 수사에서 1400억원 불법대출과 횡령 사실이 밝혀져 이 은행 유동천 회장이 구속됐다. 유 회장은 대검에서 김 후보자에게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을 박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저축은행이 사건을 전후해 브로커 박씨의 부동산에 설정했던 95억원 근저당권을 해제해줬고, 김 후보자와 브로커 박씨가 서울 서초동 고급아파트를 사흘 간격으로 나란히 구입했으며, 유 회장은 “박씨 소개로 (김 후보자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고양지청의 축소수사와 브로커 박씨의 활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도 시인한 2건의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여기에 태백시장 인사비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불기소, 강남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마에 오른 비리 의혹만 10건이나 된다. 이른바 ‘10관왕’이니 “역대 최악의 대법관 후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김신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도 종교 편향 의혹을 씻지 못했다. 공직자 비리사건은 솜방망이 판결을 하면서 한진중공업 사건에선 김진숙씨에게 하루 100만원의 가혹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균형감각도 부족하다. 농지 불법취득에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안겨준 고영한 후보자, 삼성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한 김창석 후보자는 재벌 편향이 우려된다.

대법관은 사법정의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이다. 대법원에서만은 함량 미달 후보자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