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팔 비틀린 전남대, 총장 직선제 포기로 가나

전남대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인 박창수 교수가 어제 결국 사퇴했다. 이와 별도로 김윤수 총장은 18일까지 대학 구성원들에게 최근 닥친 대학의 어려움을 설명한 뒤,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투표에 부친다고 한다. 애초 직선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 검토조차 하지 않던 투표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압력은 물론 검찰 수사 앞에서 전남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대는 교과부의 행·재정적 압력 속에서도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는 5개 대학 가운데 하나다. 32개 국립대는 이미 직선제를 포기했다. 전남대는 교과부가 8월 말을 직선제 개선 시한으로 제시했음에도 지난 5월엔 차기 총장 후보에 대한 직선을 강행했다. 연초 재정 지원과 연계된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하고, 9월엔 구조개혁 대상 지정을 앞두고 있음에도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이 와중에 검찰이 선거 부정 혐의로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일엔 전남대 중앙전산원 서버를 압수하는 등 전남대 3개 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박 교수도 불러 조사했다.

선거 부정에 대한 수사 자체를 비난할 순 없다. 지성과 양심의 상징인 대학총장 선거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대학 사회는 이번 수사를 전형적인 과잉·표적수사로 지목한다. 교수협의회는 압수수색 직후 성명을 발표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했다. 대학 사회는 1순위 후보인 박 교수의 사퇴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2순위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교과부로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후보자도 임용 제청하기 어렵다고 버틸 만하다. 결국 전남대의 총장 후보 직선은 무효화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총장 직선제가 지고지선은 아니다. 파벌 조성과 갈등, 논공행상 인사, 대학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임명권을 틀어쥐고 있을 때의 손실과 부작용에 비할 건 아니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과 민주성의 상징이다. 대학까지 권력에 예속시켰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한사코 부정했던 것들이다.

이 정부가 총장 직선제를 폐기하려는 것은 그런 부작용보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까닭이 크다. 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립대 법인화 문제도 직선 총장들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 사실상 임명제 부활을 통해 일방통행의 전통을 부활하려는 셈이다. 얼마나 더 과거로 퇴행하려는 것인지 착잡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