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수배자 족쇄 풀리길

사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 수배자 5명이 가족과 만나는 행사가 지난주말 서울에서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수배 학생들은 부모님 가슴에 뒤늦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뒤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돌아섰다고 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나 있을 법한 장면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이다. 다양한 차원의 남북 교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남의 눈을 피해 숨어지내는 한총련 수배자는 48명에 이른다고 한다.

수배자 개개인의 혐의를 따지면 경중의 차이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이들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이다. 대법원은 1998년 한총련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했고, 지금까지 7년이 지나도록 이적단체라는 낙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단지 한총련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수배를 당하는 따위의 많은 고초를 겪었다. 게다가 2003년 7월 정부가 수배자 152명 가운데 78명에 대해 수배해제 조처를 취한 이후에도 26명의 학생이 새로 수배자가 됐다. 한총련의 노선변화나 남북관계 진전 등 수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지만 검찰과 법원 등이 한총련을 보는 시각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광복 60돌을 맞아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광복 60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와 양심수 전원 석방 및 복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전력 제공 등 다양한 제안을 하는 마당인데, 한총련과 양심수 문제라고 풀지 못할 것이 없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