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까지 등돌린 김병화·현병철은 물러나라

새누리당 지도부가 도덕성과 자질 시비가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자유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투성이로 드러난 후보자들을 감싸고 나섰다.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치명적 부적격 사유는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야당을 비난했다. 새누리당이 오후에라도 자유투표 쪽으로 돌아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청문회 이전부터 ‘부적격자’란 지적을 받아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당의 로고 색깔까지 바꾸며 환골탈태를 다짐하더니 벌써 민심이 무서운 줄 잊은 모양이다. 그런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도 대통령 선거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만’한 것이거나,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병화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사상 최악의 대법관 후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인물임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그가 제일저축은행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사중일 때 수십차례 브로커와 통화하고 고급아파트를 사흘 간격으로 나란히 구입하는가 하면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까지 검찰 수사에서 나왔다.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보다 유착 강도 면에서 더 심각하다. 명백한 불법인 2건의 위장전입 등 10가지 의혹의 ‘10관왕’ 불명예를 갖고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해산하는 게 맞다. 김신 등 다른 세 후보도 종교편향 또는 재벌편향의 부적격자인데도 국회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유감이다.

현병철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취임 때부터 인권 문외한임을 실토했던 그가 재임 동안 나라 전체의 인권수준과 국제적 평가를 현저히 추락시킨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현 위원장은 연임을 하겠다고 청문회에 나선 것부터가 뻔뻔스럽고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국제앰네스티와 아시아인권위, 법학자들까지 연임을 비난하고 직원들의 90%가 반대하고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고위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김병화·현병철 두 사람 모두 청문회 대상은커녕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항간의 지적을 귀담아듣고 더 망신을 당하기 전에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