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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월 국회, ‘방탄국회’ 돼서는 안 된다 |
8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어제 “7월 임시국회 다음날인 8월4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의 법사위원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8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가 대표적인 예다. 오는 9월4일 헌법재판관 네 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현재 공석인 자리까지 포함해 재판관 다섯 자리가 비게 된다. 8월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헌재 업무가 완전히 중단될 위험도 있다. 국회법상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결산 심의도 끝내야 한다. 이밖에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 활동 등 8월에 국회가 열려야 할 이유는 많다.
문제는 8월 임시국회가 필연적으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달 3일 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토요일인 4일부터 국회를 다시 시작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속이 들여다보인다. 민주당은 꼼수가 아니라 정공법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박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누고 나선 것이 예사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당당할 필요가 있다. “어디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박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에 나가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도록 힘쓰는 게 옳다. 8월에 국회를 열더라도 7월 임시국회 폐회와 8월 임시국회 개회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은 ‘박지원 문제’를 대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도 방탄국회 타령을 할 처지가 못 된다. 자기네 의원은 보호하면서 야당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발벗고 나서겠다는 생각인지도 궁금하다. 새누리당이 8월 임시국회에 반대하는 것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는 여야 모두 좀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상대편을 무작정 정치적으로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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