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수사’ 사과도 않는 검찰에 공안 3부라니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공안 3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직제 개편과 예산 확보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인사까지 어느 정도 마쳐놓은 상태라고 한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당장 철회하는 게 맞다.

우선 공안 3부를 신설하면서까지 검찰이 나서서 할 일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다. 명칭을 뭐로 하든 간에, 기존에 공안 1·2부에서 하던 집회·시위 사건에다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추가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부서에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집회·시위가 많은 것도 아니니 아마도 인터넷상의 보안법 사건을 전담하는 데 초점이 있는 듯하다. 이런 수사는 국가정보원 등 대공수사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맞다. 이 수사를 위해 부서를 신설한다는 건 검찰 조직의 비대화를 불러올 뿐이다.

공안 부서 확대는 ‘과잉수사’ ‘정치수사’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각종 ‘고문수사’와 ‘조작수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지만 검찰은 한번도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민청학련 사건 재심 공판에서 “가혹행위가 사법경찰관 조사 내지는 검찰 단계에서의 조사에서 이뤄졌지 공판 과정에서도 이뤄졌다는 근거는 없다”며 무죄 판결에 반발하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게 지금의 검찰이다. 최근 첨단군사장비를 북한 공작원에 넘기려 했다는 이유로 업자 등을 기소한 사건이나 민항기 조종사 등의 종북사이트 운영 논란 등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는 것도 검찰이 과거의 ‘원죄’를 씻어내지 못한 탓이 크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 취임 일성으로 ‘종북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상대 검찰총장이 있다고 한다. 한 총장 체제가 현 정권 아래서 노골적인 ‘정치검찰’ 행태를 보여온 건 익히 알려진 일이다. 세계에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도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다는 비아냥을 받는 검찰이 부서를 확장해서 체제를 방어하겠다고 나서는 건 주제넘은 일이다.

무엇보다 굳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통합진보당 사태를 빌미로 보수세력과 여당이 ‘종북’ 이슈를 먹잇감으로 삼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종북 문제는 체제의 건강성을 회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일이지 검찰이 나서서 척결하겠다는 건 과욕이자 오만이다. 과거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 조직을 더 늘린다는 것은 조작수사를 더 하라고 북돋는 것밖에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