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력의 상품화, 국회는 조사권 발동하라

경비전문업체인 컨택터스의 합법 쟁의 파괴행위는 이제 우리가 ‘폭력도 상품’인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어제 발표된 민주통합당의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확인했지만, 상품화된 폭력은 자본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하는 데 이용됐고,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은 이를 묵인 방조하는 식으로 상품화를 재촉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컨택터스 사태를 계기로 상품화된 폭력의 거래가 정당화되는 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 민간군사기업을 표방한 컨택터스는 많게는 3000명까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살수차, 작전차량, 시위진압용 특수견, 무인 헬기 등 특수장비도 갖추고 있다. 업무도 단순 경비나 경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제압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달 말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를 통해 스스로 입증했다. 쟁의중이던 노조원 42명이 병원에 실려간 것은 그 폭력성을 웅변한다. 하지만 컨택터스의 이런 폭력 덕분에 사용자는 단시간에 조합원들을 몰아내고 위장 직장폐쇄를 할 수 있었다.

불법 폭력이 자행되는 동안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피해자의 구조요청은 외면하고, 사용자와 용역깡패 업체의 말에 따랐다. 뒤늦게 배치된 경찰은 사실상 조직폭력배들의 무차별 폭력 앞에서 딴청만 부렸다. 회사가 요건에도 맞지 않는 직장폐쇄를 정해진 절차도 어긴 채 단행했고,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제3자의 폭력에 조합의 쟁의행위가 파괴됐는데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역시 오불관언했다. 민주당이 쑤시고 다니자 그제야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컨택터스의 배후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도 싸다.

이밖에 발레오만도 등 그동안 컨택터스가 개입한 노사분쟁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의 의혹들이 번번이 제기됐는데도 컨택터스는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불법 행위로 여러번 등록 말소됐지만, 번번이 불사조처럼 되살아나기도 했다. 정부기관에 컨택터스와 상품화된 폭력의 진상조사를 맡길 수 없는 까닭이다.

국회가 나서야 하는 더 큰 까닭은, 폭력의 상품화 및 폭력의 거래는 사회정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이다. 폭력의 구매자는 당연히 자본가이고, 폭력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다. 돈 있는 자들이 돈 없는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데 폭력 상품은 이용될 것이다. 불의한 구조를 혁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 국회는 속히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