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저점 대비해 추경 카드 남겨놓아야

새누리당이 경기 대책으로 추경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거듭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추경을 편성할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한 자세이지만,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회의가 갈림길이 될 듯하다. 추경 편성은 신중히 해야 하며, 지금은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여당은 지금의 경기 상황이 국가재정법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기 침체 요건에 해당한다며 적극 고려할 시점이라고 한다. 추경 예산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민간소비 활성화, 수출기업 지원 등에 투입하자고 한다. 추경 규모는 세계잉여금에 추가 예산을 더해 5조원 안팎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이 추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추경의 효과가 있을지 따져보면 새누리당의 요구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혹시라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이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박 장관 말대로 지금의 상황은 냉정히 판단할 때 추경의 법적 요건인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둘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지만 3% 안팎의 성장을 심각한 경기 침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반기에도 경기 하강이 이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2% 안팎으로 내려앉고 경기 저점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그때 가서 추경을 고려할 만하다.

세계 경제가 연동해서 움직이는 구조여서 추경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추경 편성 작업을 시작한다 해도 정책 시차로 인해 올해 안에 추경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부동산 대출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하반기 경기가 저점을 찍고 추경 효과가 경기회복 국면에 나타날 경우 물가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부양 정책은 별 효과를 낳지 못하고 정부 부채만 증가시킨다.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 외의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채 증가는 막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6월 말 기금과 공기업 지출을 4조원 늘리고 재정집행을 4조5000억원 확대한다는 재정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상적으로 추경의 규모가 5조~6조원이었던 데 비하면 8조5000억원은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추경을 편성하기보다 과감한 증세로 재정건전성을 다지고 경기가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