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재진 1년, 검찰엔 ‘정권의 충견’ 치욕의 1년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1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고 한다. 물러나도 벌써 물러났어야 할 그가 아직도 장관 자리에 버티고 있으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될 때부터 우려했듯이 권 장관 체제하의 검찰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충실히 해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여권 관련 사건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고, 이런 행태는 지금도 별로 달라질 조짐이 없다. 모두 인사권으로 검찰을 길들여온 권 장관의 책임이 크다.

최근의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다. 돈이 전달됐다는 지난 3월15일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조아무개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같은 휴대전화 기지국 범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사전 보고됐다고 한다. 현 전 의원이 그보다 3일 전 당 조사 과정에서 이미 “같은 기지국” 운운했다는 증언도 있다. 수사 내용이 사전에 조사 대상 쪽에 유출됐다면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이 선관위 고발 열흘 만인 어제야 뒤늦게 현 전 의원의 부산과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늑장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별다른 성과도 없었다니, 야당 등의 지적을 의식한 모양 갖추기 수색으로 보인다. 이러니 애초 사건을 부산으로 내려보낼 때부터 사건을 축소하려는 저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 내부에서 ‘배달사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검찰에는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배달사고설’은 돈을 건넨 현영희 의원이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뒤 매우 이례적으로 비례후보 당선권 번호를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박근혜 의원이 사건 초기 “서로 주장이 어긋나니 검찰에서 밝혀야 한다”며 애매하게 반응한 것도 검찰의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이런 수사 태도는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 때 통합진보당 당사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김경엽 후보 출판기념회 안내장 전달 장면을 금품수수로 오인해 시시티브이까지 확인하며 적극 수사한 것에 비춰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 전남 목포의 고려조선 사무실 압수수색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모양이다.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권 장관이 1년을 채운 게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을지 몰라도 검찰사에는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 치욕의 1년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