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갈등, 한·중·일 지도자부터 자제해야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갈등이 불거지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엔 독도, 중국과 일본 사이엔 댜오위다오(일본 이름 센카쿠열도)가 ‘뜨거운 감자’다. 여기에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쿠릴열도(일본 이름 북방영토)에 군함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일본을 축으로 한 동북아의 영토분쟁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분쟁의 대상이 모두 일본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성격은 각기 다르다. 독도와 관련해 우리는 ‘영토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일본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댜오위다오에 대해선 일본 입장이 독도와 정반대이다. 일본이 영토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반면 중국은 영토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쿠릴열도에 대해선 러-일 두 나라가 영토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환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듯 역사적 경위와 관계없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쪽이 영토분쟁을 부인하고 먼저 쟁점을 만들지 않는 게 국제 상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용한 외교’가 만고불변의 원칙은 아니다. 상대방의 도발 강도에 맞는 대응을 할 땐 적절한 소리를 내야 한다. 또 권위주의 시절과는 달리 외교 영역에도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본 경찰이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를 체포하고 중-일 양국 정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이나, 일본이 이 섬의 국유화 방침을 검토하는 것이 그런 예다.

비례에 맞지 않는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도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과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행동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여기서도 한발 더 나아가 일본 쪽의 역린인 ‘일왕 사죄’를 거론하면서, 양국관계가 부분 갈등이 아닌 전면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지도자의 사려깊지 않은 언행이 국제관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는 과거사 갈등에 더해 북한 핵개발과 중국의 급속한 대두라는 불안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최대의 역내 무역과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성장과 번영의 지역이기도 하다. 과거 갈등의 온전한 피해자였던 이 지역의 대다수 민중은 당연히 평화 정착을 통한 번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중-일 3국 지도자는 일시적 인기를 위해 배타적 민족주의에 편승하지 말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긴급 정상회의라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