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규제 더 강화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는 강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식경제부가 지난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그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더는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어렵사리 추진해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더는 강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이유부터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농민이나 납품업체, 마트 입점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쪽, 즉 그동안 대형마트로 인해 손해를 봐왔던 재래시장이나 자영업자 등이 이익을 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근본 취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칫 아전인수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대형마트 규제로 대형마트 매출이 줄고 반대로 전통시장 등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은 이미 나와 있다. 당연한 결과다. 정부가 아무리 정교한 분석을 한다 해도 이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어느 쪽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느냐이다. 대형마트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형마트와 입점업체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대형마트 규제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다.

대형마트 규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배경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대형마트의 도심 설치를 허용해왔다. 그로 인해 도시의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 상당수가 이미 몰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형마트에는 매출 감소의 문제지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 영향 분석 운운하기 전에 생존의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의 처지를 직시해야 한다. 그 해결책이 대형마트 규제 대폭 강화임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