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일본의 외교공세, 자제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과 관련해 전방위 외교공세를 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밝힌 것까지는 예측 범위의 행동이었다.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이라는 초강수를 둔 데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항 조처의 하나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단지 독도 대응에 한정하지 않고 공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편지만 해도 그렇다. 일본 쪽은 이 편지를 청와대가 접수하기도 전에 외무성 누리집에 요지를 공개했다. 우방국 사이의 외교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아즈미 준 재무상은 이번주에 열릴 예정인 한-일 재무장관 회담의 취소 방침을 밝히고, 통화스와프 협정의 연장 중단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본 쪽은 1993년부터 한-일 관계의 부침에 관계없이 쭉 열려온, 양국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토론 모임인 한일포럼도 연기시켰다. 내각관방이 21일의 각료회의를 앞두고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한-일 관계와 관련한 회의와 정책, 사업을 오늘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민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공세를 펼 태세다.

일본 정부의 이런 공세는 분명히 도를 넘은 것이다. 일왕 발언이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대통령의 일왕 발언이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과 발언 내용의 적실성은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 중 누구도 일왕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이 방한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 일왕 발언 때문에 내각과 일본 전체가 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일왕을 ‘현인신’으로 내세워 주변국을 침략했던 과거 ‘제국주의 일본’을 상기시킬 뿐이다. 민족주의에 기대는 게 정권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묘약이 될 수 있지만 고립과 대결을 불러오는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 쪽의 자제를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문제를 먼저 만든 이상, 뒤로 물러서는 인상만 주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길 당부한다. 일본이 지난달 말 연례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를 낸 데 대해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으로 대응하더니, 더 중대한 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엔 그보다 강도가 낮은, 단 두 줄짜리 대변인 논평으로 끝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준비된 방문이란 말과 달리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치고 빠지기’가 전부인 것 같아 안쓰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