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의원 ‘자격심사’보다 ‘합의사항’ 이행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어제 8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양당 의원 15명이 각기 자격심사안에 서명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두 당이 자격심사안 공동발의에 합의한 것은 새누리당이 임시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강하게 걸고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마지못해 응하기는 했지만 자격심사에 대체로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자격심사안이 발의돼도 제명조처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현실성 문제를 떠나 국회의 자격심사 발의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두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절대적 여론이다. 이런 여론에 귀 막고 있는 두 의원이 ‘국민적 밉상’으로 전락한 지도 오래다. 하지만 여론이나 국민정서가 국회 제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제명을 위해서는 두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확정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당 차원의 제명조처라도 내렸다면 이를 자격심사의 단초로 삼을 수 있겠지만 경위야 어찌됐든 제명안도 부결됐다. 제대로 된 자격심사 절차를 밟으려면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물론 기소-재판-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게 옳다.

새누리당이 두 의원의 ‘종북 이념’을 문제삼아 자격심사를 하겠다면 더욱 어처구니없다. 그런 터무니없는 발상이 나오는 것부터가 새누리당의 한심한 의식수준을 말해준다. 마침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된 박근혜 의원은 이념 등 모든 것을 뛰어넘는 ‘대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색깔론을 내세워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면서 대통합을 입에 올리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격심사 따위는 잊고 이미 합의된 다른 현안 해결에나 힘을 쏟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국정조사 등 양당이 오래전에 합의해놓고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사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제명 움직임과는 별개로 하루빨리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두 사람이 의원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전체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더욱 망가지게 돼 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는 엊그제 두 의원의 사퇴와 백의종군을 촉구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당을 강행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했다. 당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두 사람이 결단을 늦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