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확대 방치해선 경제 못 살린다

사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분기 가계조사 결과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한번 드러내보였다.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완화되는 듯하던 소득 격차는 5년 전 수준으로 다시 벌어졌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은 늘어도 그것이 경제 선순환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단기적인 경기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걸어온 길을 뿌리부터 돌아보고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계 실질소득은 한 해 전보다 겨우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2.7%인 2분기 경제성장률을 한참 밑돈다. 가계수지는 넷 가운데 한 가구꼴로 적자다. 빚이 늘어날 것이 뻔한 가계가 돈을 쓰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소득 격차는 5년 전 수준으로 확대됐는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양극화라기보다는 빈곤의 확대가 사태의 본질이다.

원인은 고용의 질이 나빠지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근로소득이 줄고 있다는 데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임금비용을 줄이는 것은 기업수익을 늘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경제를 축소균형으로 끌고가고 있음을 이제라도 직시해야 한다. 경기는 침체돼 있는데, 늘어난 기업수익 덕분에 주가만 크게 오르는 경제는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그것이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정규직의 임금 유연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 노동자들끼리 저임경쟁을 벌이는 것을 줄이도록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소득 계층이 국내에서 돈을 쓰도록 교육을 비롯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일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