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문표절 의혹’ 김재우 이사, 조속히 물러나야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9기 이사의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가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장으로 유력시되던 김 이사에게 커다란 도덕적 하자가 불거진 것이다. 이제 김 이사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사려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국면이다.

엊그제 공개된 학단협 소견서를 보면, 김 이사의 2005년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는 ‘표절 백화점’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논문 전체적으로 베끼기와 짜깁기, 무단인용 등이 나타나 “비윤리적, 비도덕적 표절행위”라고 판정받았다. 학단협은 김 이사의 박사학위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단국대도 연구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논문 표절 시비 이전에, 김 이사는 8기 방문진 이사장 시절 보여준 공정성 상실과 무책임성만으로도 지금 자리를 지키기에 너무나 자격이 안 된다. 당시 그는 문화방송 노조가 공정방송 회복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벌인 파업투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김 사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및 무용가 ㅈ씨 특혜지원 의혹 등에 대해선 면죄부를 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언론청문회가 열린다면 청문 대상이 돼야 마땅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가 그런 그를 김광동·차기환 이사와 함께 9기 이사로 재선임한 것은 김재철 사장 체제를 지속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아닐 수 없다. 문화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요, 9기 방문진을 통해 김 사장을 물러나게 한다는 여야의 사실상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여야는 지난 6월 19대 국회 개원 조건의 하나로 ‘8월 초 구성되는 방문진 새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법 상식, 순리에 따라 처리되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단국대의 최종 판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김 이사는 표절 혐의가 충분히 드러난 만큼 조속히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저작권 표절 시비에 휩싸인 방문진 이사가 수많은 저작 콘텐츠가 유통되는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울러 오는 27일 열릴 방문진 이사회는 새 이사장 후보에서 김 이사를 배제하고, 김재철 사장 사퇴 문제를 즉각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