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인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어제 삼성의 공직자·법조인·학자 등 유력 인사 영입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막강한 삼성의 힘이 어떻게 형성돼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참여연대의 분석을 보면, 삼성은 특정 현안이 부각될 때마다 관련자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집요함을 보인다. 이 집요함의 결과는 정부·학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 인물들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인맥이라는 무기다. 구조보다는 인맥으로 작동하는 우리 사회에서 삼성과 연결된 유력 인사 수백명이 형성하는 관계의 힘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전직 고위 공직자나 법조인 등을 끌어들이려는 게 단지 삼성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외이사 구성만 봐도 삼성의 남다름을 알 수 있다.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가운데 공직자 출신과 법조인은 각각 전체의 9~10% 정도지만, 삼성 계열사의 지난 7년간 통계를 보면 이 수치는 각각 31%와 13%에 이른다. 게다가 지난 10여년 동안 삼성으로 옮겨간 공직자 74명 가운데 82%인 61명이 재경부·금감위 등 행정감독기구나 법원·검찰·경찰 출신으로 나타났다.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통해 삼성의 탈법·위법적인 행태가 드러난 데 이어 인적 네트워크 실태가 공개됨으로써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 이젠 그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강화다.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실명제를 확립하고 관련 자료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일도 시급하다. 일개 기업이 나랏일을 좌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태를 막는 건 우리 모두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