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단풍, 올해는 볼 수 있도록 결단하길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4년이 넘었다. 2008년 7월11일 금강산관광에 나섰던 박왕자씨가 북쪽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이 계기가 됐다. 원래는 잠정 조처였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아예 영구조처처럼 돼버렸다.

남쪽은 2010년 3월 일어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쪽에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물적·인적 교류를 중단하는 5·24 조치를 취했고, 북쪽은 이에 질세라 5·24 조치의 철회 없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는 게 지금의 남북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의 남은 임기 안에 남북관계의 극적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고 남북 간에 불신의 골이 워낙 깊게 패어 있는 탓이다. 이 정권이 출구 없이 내린 5·24 조치를 이제 와서 스스로 풀기 어렵고, 북도 곧 떠나갈 정부를 상대로 굳이 본격 대화에 나설 유인이 없다.

그렇다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금강산관광이나 수해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은 5·24 조치 이전의 일이어서 5·24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해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문제와 연계해선 안 되는 인도적 문제다. 또 이명박 정부는 남북이 영영 으르렁대고 지낼 것이 아닌 이상, 차기 정부에 부드럽게 정책전환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줄 책임이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가 최근 북쪽에 정부 차원의 수해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민간단체의 밀가루 지원 승인을 해준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어제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조문과 관련해,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의 개성공단을 통한 방북을 이례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북쪽도 남쪽의 호의에 호의로 나와주길 기대한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사실상 정부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북쪽이 이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 전해온 신변안전 보장 조처를 통크게 추인하기만 하면 된다. 마침 지난 5일 정당, 종교계, 시민단체, 강원도,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등이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대적인 금강산관광 재개 운동에 나섰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시작된 이래 중단되기까지 195만여명이나 참여할 정도로 남북 인적·물적 교류뿐 아니라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정부는 쉬운 것부터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