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오른 세종시 시대, 균형발전의 초석 되길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기관 이전 사업이 어제 총리실을 필두로 시작됐다. 2014년까지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대역사다.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것이다.

총리실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등 6개 부서 120여명이 이번 주말 이전하는 데 이어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소속기관이, 2014년에는 법제처·국세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소속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3년에 걸쳐 36개 기관, 1만452명이 대이동을 하는 셈이다.

세종시 시대 개막은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놓은 지 10년 만의 일이다. 그간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3년 12월 청와대를 포함한 16부 4처 3청을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초됐다. 결국 이전 대상을 총리실을 비롯한 12부 4처 2청으로 축소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명박 정부는 이마저 다시 줄이려 했지만 충청권 반발 앞에 물러섰다.

애초 계획보다 축소되긴 했지만 세종시 시대 개막은 국가 균형발전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다. 세종시 사업은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고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꾀하자는 균형발전 구상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균형발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세종시 시대가 개막된 이상 논란을 뒤로하고 모두가 나서 세종시가 세계에 내놓을 명품 행정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초기 부처 이전 과정에선 상당한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서울에는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 등 11개 부처가 남는다. 중앙정부 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기 해결 과제인 셈이다. 영상회의 시스템과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도입한다고 한다. 우리의 지식정보산업 능력이라면 남부럽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셋집 마련의 어려움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초기에 겪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