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신용등급 상승 자만 말고 경제관리 잘해야

무디스와 피치에 이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렸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올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2011년 이후 A등급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에도 북한의 권력 승계로 급변 위험이 감소했고, 정부 재정이 건전하고 경상수지 흑자로 대외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신용등급이 한꺼번에 몇 단계씩 떨어졌던 외환위기 때를 생각하면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사정이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는 만큼 차분하게 봐야 한다.

국가신용등급은 대외채무 상환능력, 곧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여서 등급이 올라갔다고 당장 수출이 좋아지거나 내수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000억달러가 넘고 외채도 단기가 장기외채보다 적어 비교적 안정적이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면서 외국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등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그럴 위험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환율 변동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바깥의 평가와 달리 우리 경제상황은 위험요소가 적지 않다. 수출 위축과 가계부채로 안팎의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무역흑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여서 언제 적자로 돌아설지 모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국가채무가 낮다고 하나,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1000조원에 이르러 부채비율이 스페인과 맞먹는 수준이다. 거기에 가계부채마저 1000조원에 이른다. 경제민주화로 재벌 중심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신용등급 평가에 안도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