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 제3의 청계천’에 헛돈 쓸 생각 말아야

정부가 4대강 후속 사업으로 3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건천 및 도시하천 정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의 청계천처럼 강물을 도심의 건천에 끌어들여 친수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를 이어가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인데, 예산 낭비와 생태 파괴가 불 보듯 뻔하므로 당장 그만둬야 한다.

4대강 각 수계에서 확보된 물을 취수보, 취수탑으로 끌어올려 파이프를 통해 도시 하천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물을 순환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이 수질 오염과 보의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마당에 버젓이 후속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충격적이다. 4대강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역을 맡겨 지난해 말 조사를 마쳤다고 하니 이 정부의 ‘토목 욕망’의 끝을 가늠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는 우선사업 대상 하천으로 낙동강 유역 20곳 등 전국 39곳을 선정했다고 한다. 또 우선사업 대상지 말고도 평가 점수에 따라 필요사업 대상지 79곳, 고려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해 모두 140여곳에 이른다. 문제는 39개 우선사업 대상 하천에 투입되는 예산만 3조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실제 공사에 들어서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게 다반사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용수 공급과 취수 파이프 교체 등 39개 도시하천을 운용하는 데 드는 기본 운영비만 4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은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빚어낸 생태적 참사일 뿐 아니라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집어먹은 밑 빠진 독이다. 4대강 공사로 만들어진 보에서 균열과 세굴현상이 일어나 유지·보수 비용만 해마다 수천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강 주변 시설을 넘겨받아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라살림도 서민 가계도 어려운 때 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헛돈을 썼는지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지경인데, 인공하천에 다시 수조원을 들이겠다는 것을 토건족이 아니라면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한강 본류에서 하루 12만t의 물을 끌어대는 거대한 수족관이 청계천이다. 사람의 지속적인 개입과 재정투입 없이는 수량은 물론 수질도 유지할 수 없다. 자연친화적이지 않고 비용은 많이 든다. 청계천 사업은 1ｍ당 6600만원이 들어갔으며, 해마다 용수 확보와 이끼 청소 등 하천 관리에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청계천이 사업 모델이 될 수 없는 이유다. 후속 사업을 벌일 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평가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