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엠디 참여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미사일 협상

한-미 미사일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협상 결과,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으로 그대로 유지됐으나 사거리는 300㎞에서 800㎞로 갑절 이상 늘어났다. 이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거리가 줄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 조항에 따라 사거리가 550㎞일 경우 1000㎏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의 해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도 현행 500㎏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2500㎏으로 늘리고 무장능력도 구비하도록 했다.

북이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지하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우리 쪽이 협상과 병행해 미사일 대응 능력을 높이는 건 불가피하다. 미사일 주권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자체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사일 협정에만 한정해 보면 우리의 방위 및 억지력이 개선된 게 분명하다.

하지만 협상의 전후 맥락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엠디)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사거리 연장을 얻어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이렇다면 되(사거리 연장)로 받고 말(엠디)로 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미사일 능력을 실시간 발휘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쪽으로 향해 오는 미사일에 대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미국의 엠디체계에 참가하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미사일 협상과 엠디 참가가 한 묶음이란 것을 명확하게 인정한 셈이다.

엠디 참가는 우리나라를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다투는 엠디 싸움의 최전선에 밀어넣는다는 점,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 과정에 엄청난 장애 요인을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한국형 엠디는 미국 주도 엠디와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발사 후 6~7분이면 서울에 도달할 북의 미사일을 미리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 방어장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 엠디 참가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초래할 게 뻔하다.

이렇게 중대한 의미를 지닌 협상을 임기 막바지의 정부가 매듭짓는 것부터가 난센스다. 적어도 엠디 참여 여부는 다음 정권의 결정사항으로 남겨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