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급락하는데 뒷북만 치는 정부와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연 3%대를 유지했던 기준금리는 20개월 만에 2%대인 2.75%로 내려앉았다. 한은은 국내외 경기 둔화 압력이 예상보다 커 선제적 대응 조처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0%에서 2.4%, 내년 3.8%에서 3.2%로 크게 낮췄다.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지고 소비와 투자 등 전 영역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이 내놓은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69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와 물가 관리의 어려움도 있지만 경기 진작의 마중물로 금리정책을 활용할 만한 상황이다.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우리만 내리지 않는다면 외국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될 우려도 있다.

문제는 금리 인하가 경기예측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뒤쫓아 이뤄진 측면이 크다는 데 있다. 시장의 무덤덤한 반응도 그런 탓이다. 시장의 신뢰가 저하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마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2%대의 저금리를 유지하게 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내년에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량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탓에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금리 인하가 실질금리 인하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재빨리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더디게 찔끔 내리는 행태를 되풀이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잡았는데 대부분의 민간연구소와 국제기구는 물론 한은의 전망치와도 괴리가 작지 않다. 정부의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이대로 가면 내년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정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장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출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조정해 복지 확대와 내수 진작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 정부 경제팀의 형식적인 균형재정 집착 때문에 정책과 현실이 엇박자가 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