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어부 사망,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

그제 우리 쪽 서해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선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해경의 무기에 맞아 숨진 것은 처음이다. 아직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해경은 쇠톱과 칼 등을 휘두르며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부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위야 어찌됐든 경찰의 무기에 외국 선원이 숨진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우려와 불만의 뜻을 전했다. 중국 선원이 처음 해경의 진압 장비에 의해 숨진 만큼 중국 정부가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법과 상식에 따라 사건 처리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형적인 영사 문제다. 그래도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 외국인이 죽은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다. 정부는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고무탄에 의한 사망이 맞는지 등을 철저하게 가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줄 책임이 있다. 영사 문제와 외교 문제가 애초부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사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외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서해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이로 인한 물리적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엔 거꾸로 단속을 하던 우리 쪽 해경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008년 9월에도 해경이 중국 선원의 둔기에 맞아 숨졌고, 2010년 10월엔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바다에 추락해 죽기도 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불법조업이 폭증하고 이에 맞춰 해경도 대응 강도를 높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올 것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사건을 낳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 근해의 어장 황폐화 때문에 우리 쪽 해역으로 넘어오는 중국 어선들을 엄하게 단속할 의무가 있다. 우리 정부도 강도 높은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