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내곡동 사건의 몸통 ‘MB’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오늘 이광범 특검팀에 소환된다.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도 어제 귀국해 조만간 조사받을 예정이다. 어제 이시형씨의 지인이 <한겨레>에 밝힌 바에 따르면, 내곡동 터를 아들 명의로 사들이고 자금 12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한다. 큰형한테서 6억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도 직접 했다면서 자세한 경위까지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시형씨가 소환에 대비해 입장을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이 사저 터 매입 과정에 주도적 구실을 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는 경호처가 매입을 주도했다는 청와대의 그간 설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또 청와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검찰 수사 결과와도 배치된다.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로 수사했는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생생한 사례다. 그만큼 특검의 분발이 요구된다.

특검이 이시형씨와 이상은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은 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저 건축 작업을 위해 특채한 경호처 직원 김아무개씨가 경호동과 사저터의 지분을 나누는 등 중요한 결정을 한 것처럼 돼 있으나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사저 터 땅값 일부를 국가에 떠넘기는 매우 이례적인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집에서 살 이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았다면 누가 믿겠는가. 대통령이 6억원을 큰형한테서 가져오라고 아들에게 직접 지시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관여했는데 지분 배분 문제만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집사 격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6억원 대출 차용증과 이자 지급 계약은 진짜인지, 6억원을 굳이 현찰로 조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차명 구매의 진위도 물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엉터리 수사의 내막을 밝히는 일은 검찰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이시형·김백준씨를 아예 소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6억원을 현금거래 했다는데 출처 조사도 않았다.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말처럼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혼자서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서기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기조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불기소 처분이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의도적으로 축소·왜곡 수사를 한 당사자들에 대해선 반드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