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현대차 최병승’을 외면할 건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해고노동자인 최병승씨와 동료 천의봉씨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이 벌써 보름을 넘어섰다. 농성 장소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높이 50m 철탑의 중간이다. 금방이라도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 같은 아찔함과 고독, 추위, 그리고 사내용역의 위협 속에서 최씨는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육체적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신분으로 공장에 돌아가지 못하는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법적·제도적 해법이 나와 있는 상태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의 판정대로 회사 쪽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뒤 최씨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8000명가량인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데 1차 정규직화 대상인 핵심 생산공정 노동자가 6000~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나머지 사람들은 노사교섭을 통해 단계적인 정규직화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

하지만 회사 쪽은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딴청을 부리고 있다.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채 2015년까지 사내하청 3000명을 신규채용한다는 지난 8월의 제안을 고수할 뿐이다. 그러나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자와 신규소요가 있을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충원하게 돼 있고, 2016년까지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은 2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회사 쪽이 커다란 진전인 것처럼 내놓은 방안이 사실은 꼼수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시정되지 않는 것은 노동부와 검찰 등이 제구실을 다하지 않고, 정치권과 시민들의 압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도 크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세계적 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가 비등했다면 현대차가 지금처럼 미적거리는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18대 대선의 유력 후보들은 정부의 잘잘못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현대차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는 것이 옳다.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시금석인 까닭이다. 아울러 후보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그저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책임있는 약속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