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보대출 불려온 은행에만 유리한 통합도산법

집 가진 가난한 사람(하우스푸어) 문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10%가 넘어 빚 갚기에 바쁜 하우스푸어는 100만가구가 넘는다. 상황이 악화하면 중산층 몰락, 내수 침체로 장기불황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다.

대선 후보들과 금융권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 공공임대 전환 후 재임대, 개인회생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우스푸어가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이어서 획일적인 대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통합도산법의 별제권 문제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에 유리한 제도인데, 이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쪽은 1가구 1주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별제권 적용을 배제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빚 때문에 삶의 기본공간인 주택마저 상실해 주거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개인의 파산 신청 이후 선고 직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회생을 어렵게 만든다.

금융권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개인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하고, 집 없는 사람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부메랑이 돼 거리에 나앉거나 재기의 발판을 하루아침에 잃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데, 이를 강 건너 불처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데는 은행들도 큰 책임이 있다. 은행들이 소득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야 한다는 금융의 기본원리를 망각하고, 집값이 오르면 변제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게 주된 원인이다. 통합도산법 개정은 담보에 안주해왔던 은행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금융권이 시행하기로 한 신탁 후 재임대나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은 빚을 일시적으로 묶어둘 뿐 하우스푸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주택지분 일부 매각을 통한 부채경감 방식도 원리금이 그대로 남게 돼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문제가 커진다. 금융권과 새누리당 방안의 공통점은 은행은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