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의지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회견 내용은 주로 정치권 한쪽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을 일축하는 데 할애됐다. 사실 음모론은 근거도 희박할 뿐더러 얄팍한 정치적 술수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노 대통령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번 불법도청 사건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회견 내용 중에는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비약”이라고 잘라말했다. 물론 불법도청 사건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는 방안,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국회 예산심사 통제권 확대 등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개혁안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의 구상이 지금도 유효한지에 대해 좀더 소상히 설명해야 옳았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국정원 조직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이라고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인 것은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대목은 정·경·언 유착 문제에 대한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도청 문제야말로 가장 중대한 본질적 문제”라고 말해 불법도청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다. 노 대통령의 말이 꼭 그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 등의 수사에서 나타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감안할 때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자칫 검찰의 수사 의지를 더욱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