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자료제출 거부하면 청와대 수색할 수밖에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의 1차 만료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으나 청와대의 비협조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아들 이시형씨,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내고,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에 대한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시형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작성했다는 차용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시형씨의 검찰 진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행정관이 누구냐는 물음에도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동안 해외출국에다 출석일 연기 등으로 시간을 끄는가 하면, 진술 번복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더니 이제는 배째라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과 가족이란 점을 고려해 상당히 예우를 갖춰 수사해왔다. 그런데 시정잡배나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꼼수를 부리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탄을 받고 있더라도 임기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으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특검 수사를 돌이켜보면, 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대표적인 게 내곡동 사저 터에 있던 건물의 철거비용 3000만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부담했고, 세금계산서도 그 이름으로 발행된 사실이다. 또 이시형씨 변호인은 이 대통령이 큰형 이상은씨한테 6억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아들에게 직접 했다며 자세한 경위까지 기자들에게 설명한 적도 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이 대통령이 현장을 와서 보고 오케이를 해서 구입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애초의 서면진술서 내용까지 뒤집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 일가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다. 자신들의 말맞추기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최소한의 자료 협조도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버티는 꼴이다. 이런 식이라면 사건 규명을 위해 이제는 청와대 안방이라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청와대와 신경전을 벌이느라 특검의 또다른 과제인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대통령 일가의 혐의가 확정돼야 검찰의 잘못을 확정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시간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위가 사실상 판명난 배임 내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보다 검찰의 사건 축소·왜곡 경위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