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 재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되길

어제 끝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미 대선 사상 가장 예측하기 힘든 선거라는 평가와는 달리, 승부는 싱겁게 갈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통적 기반인 동부와 서부의 지지를 굳히고 오하이오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합주를 쓸어담음으로써 일찌감치 당선 확정 선인 선거인단 270명을 돌파했다.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경제였다. 오바마는 집권 4년간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자동차산업을 살렸으며, 의료보험을 전국민이 혜택받는 방향으로 개혁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고용환경도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간층 감세, 교육과 에너지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해 정부 주도의 경제회복을 약속했다. 반면, 도전자인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는 오바마 1기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공격하며,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에 계층별 지지가 확연하게 갈리면서 선거전은 초박빙의 빈부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미국 시민은 결국 부자 중심의 신자유주의 부활이 아닌 중산층 중시의 복지·공평을 선택했다.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오바마의 앞날이 마냥 밝은 것은 아니다. 우선 그의 앞에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당파와 인종, 계층 간 갈등을 치유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선거인단의 쏠림과 달리, 정확하게 반으로 나뉜 일반투표는 미국의 분열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잘 보여준다. 국내 문제뿐 아니라, 그가 깃발을 든 핵무기 폐기를 비롯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미국 내 각계각층을 아우를 통합의 지도력은 필수적이다.

미국 밖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오바마 2기의 대외정책이 1기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점이다. 국무장관을 비롯한 대외정책의 주역들은 교체될 것이 확실하지만, 동맹국과의 협력, 중동·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오바마 정권의 대외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게 일반적 전망이다. 경제력의 저하로, 압도적 군비를 바탕으로 한 ‘힘의 외교’보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스마트 외교 노선에 더욱 치중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우리로선 미국이 올해 초부터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새로 펼쳐질 미-중 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제2의 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도 후진타오 시대에서 시진핑 시대로 바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오바마는 선거 과정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 ‘봉쇄 대상국’으로 규정한 롬니와 달리, ‘적이지만 건설적 협력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유연성을 보였다. 중국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로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 영향력을 지닌 두 나라가 갈등보다는 협력을 하도록 현명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대북관계에선 우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졌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이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문제보다 밀려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처럼 미국의 정책만 추수할 게 아니라 미-중-일-러를 포함한 관련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이다. 다음 지도자는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말고 대북 문제를 주체적이고 건설적으로 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