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체제 출범, 대중관계 강화의 계기로

그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어제는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시작됐다. 이로써 한반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두 나라의 정치 지도부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오바마 2기의 미국 정부와 시진핑의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노선을 채택한 이래 경제발전을 거듭해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의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으로는 지도층의 부패와 빈부격차 확대, 민주주의 및 인권 유린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보시라이 전 충칭 당서기 부부의 부정부패와 인권변호사 천광청의 미국 망명 사건은 곪을 대로 곪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후진타오 총서기가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격차의 시정과 부패와의 싸움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중국 사회의 이런 어두운 면을 간과해선 밝은 미래가 없다는 절박성을 드러낸 것으로 짐작된다. 국제사회도 새 지도부의 자정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도울 것은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에서 엿보이듯, 커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업고 점차 강화하고 있는 ‘완력 외교’는 주변국들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기존의 강대국과 달리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영토분쟁에서 무역과 군사 보복도 불사하는 듯한 거친 행위를 자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귀환 정책이나 아세안 국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예전의 중화주의를 방불케 하는 중국의 대국주의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로선 새 중국 지도부의 출범을 이명박 정권 때 삐걱거렸던 관계를 복원·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정권 들어 한-중 관계는 표현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나, 실상은 상호 ‘전략적 불신’만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포함한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엇박자는 역대 최악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경시한 대미 일변도 외교가 빚은 부작용이다. 올해 말 새로 탄생할 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중관계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