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자금 130억’ 실체 규명해 다스 실소유주 밝혀야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비비케이(BBK) 사건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의 비자금 130억~150억원을 발견했으나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이 회사 경리담당 간부가 이 비자금에서 3억원을 빼내 아파트를 산 것까지 확인하고 소환조사까지 했다”는 등 증언 내용도 꽤 구체적이다. 당시 특검법에 의하면 당연히 특검이 수사를 했어야 할 사안이다. 명백한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검찰이나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덮었다면 분명한 직무유기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이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다스 비자금은 현재 진행중인 내곡동 사저 특검의 수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다스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현금 6억원을 조카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두 돈의 연관성에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6억원의 출처가 정호영 특검 당시 발견됐던 비자금 130억~150억원의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비케이 주가조작에서부터 시작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으로 이어져온 비비케이 사건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정호영 특검팀은 비비케이와 다스 모두 이 당선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종결지었으나, 수사에 허점이 많아 국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매각대금이 다스로 넘어간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고 적힌 문건을 보았다고 주장해온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 최근 국회에서 증언을 하려다 여당의 반발로 불발된 것은 사안의 폭발성을 잘 말해준다. 비비케이 사건으로 수감중인 김경준씨 역시 최근에 낸 책에서 다스의 주인은 이 대통령이라고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한 뒤 김씨의 부인 권아무개씨가 시가 100억원이나 되는 다스 지분 5%를 재단법인 청계에 기증한 것도 실소유주 의혹을 뒷받침한다. 다스 지분은 이상은씨가 46.85%, 청계가 5%를 가짐으로써 이 대통령 측근들이 이사를 맡고 있는 재단법인 청계가 과반 지분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기 때문이다.

다스 비자금의 조성 경위를 밝히면 다스 실소유주도 확인할 수 있다. 이광범 특검팀은 시한을 연장해 내곡동 사저 매입에 들어간 6억원과 다스 비자금의 관계를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수사로도 미흡하다면 다시 검찰로 넘겨서라도 비자금의 주인과 다스의 실소유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