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할 일 많은 특검, 기간 연장 당연하다

내곡동 사저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하기로 하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장신청서를 보냈다. 이 대통령 일가는 특검 수사에 여전히 비협조적이다. 어제 출석 요청을 받은 이 대통령 큰형의 부인도 특검에 나오지 않았다. 이러니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청와대 쪽은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안 될 말이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사를 지연시켜놓고,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수사 비협조 차원을 넘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검팀은 어제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다 경호처가 증거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면 배임이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가 취해온 태도를 보면 특검 수사에 협조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대신 수사 회피와 지연, 증거조작 등 비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차용증 원본 파일 제출을 거부하고 진술서를 대신 썼다는 행정관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니, 대통령 형수는 막판까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구린 데가 있는 이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태다.

대통령 일가의 이런 비협조적 태도는 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 주변에선 벌써 이 사건의 윤곽에 대한 추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 위해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 놓고 문제가 커지자 마치 잠시 동안 이름만 빌렸던 것처럼 말을 맞춘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들의 시선은 벌써 저만치 가 있는데, 계속 발뺌으로 일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임을 이 대통령과 가족들은 알아야 한다.

특검의 수사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계속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좀더 적극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특검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최근 드러난 다스의 100억원대 비자금도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만큼 조성 경위 등 실체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