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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박근혜 찰떡공조로 중단시킨 특검수사 |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내곡동 사저 터 의혹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어제 오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절한 데 이어 전격적으로 연장 불허 결정을 강행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킨 꼴이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법을 빙자한 법 유린 행위라고 할 만하다.
그동안 출국과 출석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술 번복과 자료 제출 거부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후안무치한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건 아직 이르다.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뜻을 모아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이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현장을 방문해 ‘오케이’ 했기 때문에 매입했다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인터뷰 내용뿐 아니라 아들 이시형씨의 변호인도 이 대통령이 6억원을 큰형한테서 받아오라고 아들에게 시키는 등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경호처는 검찰에 이어 특검에서도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사건 실체를 가리고 몸통을 숨기려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주장했으나 소가 웃을 일이다.
청와대 강경대응의 배경에는 새누리당 쪽의 협조도 상당한 몫을 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쪽이 주요 사안에서 찰떡공조를 보여온 것도 이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모양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총동원된 ‘엔엘엘(북방한계선) 소동’에 이어,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지키기에도 공동보조를 취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식논평을 통해 “(특검 때문에)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당하는 수모도 감당해왔다”며 이 대통령 일가를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나설 정도로 양쪽은 일심동체의 협력체제를 과시해온 게 사실이다. 새삼스레 “처음부터 정치특검 가능성” 운운하며 “(수사기간을 연장하면)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청와대의 어제 해명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여기서 끝내버린다고 해서 의혹의 불씨가 잦아들 것으로 이 대통령이나 박근혜 후보 쪽이 생각하고 있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키워 대선에서 박 후보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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