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의 그늘’ 안고 출범하는 시진핑 체제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다.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왔던 후진타오 총서기가 물러나고, 시진핑 신임 총서기를 필두로 하는 제5세대 지도부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전임자로부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인계받은 시 총서기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밖으론 경제력에 걸맞은 신뢰를 쌓아야 하고, 안에서는 1970년대 말 이후 일로매진해온 성장일변도 노선의 폐해를 걷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특권층의 부정부패, 빈부격차는 폭발 직전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라는 시민의 점증하는 요구도 마냥 못 들은 척할 수 없다. 이런 대내외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의 앞날은 장밋빛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지도부의 인식은 안이해 보인다. 후 전 총서기는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와 불평등, 불균형, 빈부격차, 정치개혁의 필요성 등을 인정했으나,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식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 지도부의 분열 방지에 중점을 둔 전·후임 지도부 간,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당내 민주주의 확산 차원에서 도입한 차액선거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번 당대회 중앙위원 선거에서 후보자 중 19명이 탈락해 9.3%의 탈락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보다 탈락자가 2명 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시늉만 하는 개혁으로는 4억명이나 되는 인터넷 사용자를 통해 정보가 순식간에 전파되고, 주민의 항의로 환경오염 개발계획이 취소되는 정보화·민주화 시대를 감당하기 어렵다.

시 총서기는 좀더 적극적으로 급성장의 그늘에서 자란 독버섯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지니계수가 0.50을 넘을 만큼 심각한 빈부격차, 보시라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지도부의 부정부패를 그냥 두고선 성장의 지속은커녕 혼란만 커질 것이다. 공평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안정적 발전은 중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