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미완의 내곡동 특검, 재수사 불가피하다 |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맡아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어제 끝났다. 수사팀은 사건의 실체를 ‘불법 증여’로 결론내렸다. 내곡동 사저 터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의 이름을 빌린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에게 주려 했다는 게 그 이유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구실을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역시 배임과 불법증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고 부인 김윤옥씨가 서면답변을 통해 ‘증여’ 의사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사저 신축을 기화로 나랏돈을 축내면서까지 자식에게 불법증여를 시도한 게 아니냐고 손가락질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더구나 사저 터를 국가가 다시 사들이는 바람에 “당장 사용할지 불투명하고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땅을 사는 데 국고 54억원을 낭비”했다는 특검의 지적을 이 대통령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 특검이 사저 터 매입을 지휘한 김 전 경호처장과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만 9억여원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통령 일가는 용케도 모두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 특검은 이 대통령 부부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땅값 산정 과정이 이 대통령이나 김윤옥씨에게 보고됐거나 상의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설명이다. 차라리 시간상 제약과 청와대의 방해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 특검 수사의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보고 ‘오케이’했다는 김 전 처장의 언론 인터뷰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이 대통령이 이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임죄의 공범 가능성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한 까닭이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드러난 혐의와 의혹을 그냥 묻어버리고 갈 수는 없다. 대선 뒤엔 어떤 형태로든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다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
어제 특검 발표 중에서 이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빌려줬다고 한 6억원을 ‘증여’로 본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시형씨가 자기 재산상태 등에 비춰 갚을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고, 이상은씨의 재력과 양쪽 가족관계 등에 비춰 그럴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가친척 간에 우애가 돈독해도 6억원을 거저 준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 다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면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 이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한 뒤 처남댁이 지난해 1월 100억원대의 다스 지분을 재단법인 청계에 기증한 대목까지 합쳐서 보면 이런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결국 모든 의혹의 중심에 이 대통령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추가 수사가 이뤄진다면 우선적으로 6억원의 실체와 이번에 새로 드러난 다스의 130억원대 비자금의 실소유주가 밝혀져야 한다. 만일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선거법 위반죄에도 해당한다.
애초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 진상에 대해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점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부실 수사를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사였음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면 정치검찰의 준동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