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속 우려되는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퇴행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오늘 중의원을 해산한다. 차기 정권을 결정하는 총선거는 12월16일 실시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고, 중국에선 어제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총서기 체제가 시작됐다.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의 주요국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새 정권을 출범시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등장할 우리나라의 새 지도자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주변국과의 관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노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은 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생활정치와 정치주도, 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걸고 사상 처음 집권에 성공했다. 특히 토목사업, 공무원임금 삭감 등을 통한 16.8조엔의 복지재원 확보,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공약을 내세워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약속의 약 70%를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부채로 인한 국가부도 가능성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결정했다. 급기야 정권 지지율이 최근 10%대까지 떨어지자 노다 총리는 더 버틸 힘을 잃었다.

물론 민주당 정권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꼭 민주당 탓만은 아니다. 세계경제 위기라는 외부 요인에 지난해 3·11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까지 겹치면서 처음의 공약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또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가 여야로 갈리면서 어떤 정책도 주도할 수 없는 구조적 교착상태가 이어졌다.

노다 총리는 이런 정치적 기능부전 상태를 풀기 위해 적자국채발행법안의 처리,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 선거구 감축을 고리로 중의원 해산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아베 신조의 자민당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일본유신회, 이시하라 신타로의 ‘태양의 당’ 등 우파 정당들의 약진이 예상된다. 역사인식의 후퇴와 우경화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강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일본에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등장하느냐는 매우 큰 관심사다. 일본이 ‘과거사의 감옥’에 갇혀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는 한 동북아의 갈등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와 독도 문제 등이 현안으로 걸려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예민하게 일본의 정치 변화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본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