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검사 비리, 김광준 처벌로 끝날 일 아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그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진그룹에서 6억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아무개씨한테서 2억7000만원, 또다른 기업에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경찰도 나름대로 다른 비리에 대해 수사중이어서 혐의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그간 검사 비리가 터질 때마다 극히 일부의 예외적 사례인 것처럼 변명하고, 감찰 강화를 약속하며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에 이어 김 검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거르지 않고 비리가 터져나오는 걸 보면 단순히 검사 개인의 자질 문제로 보기 힘들다. 또 검사 비리가 모두 언론·경찰 등 외부에 의해 불거졌을 뿐 한번도 스스로 환부를 도려낸 적이 없다는 사실은 검찰이 자정능력을 잃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은 공룡이 돼버린 검찰 조직을 손봐야 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생생한 사례다.

지금까지 알려진 김 검사의 혐의사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이던 2008년 내사중이던 유진그룹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2월엔 이 그룹 회장과 함께 한 저축은행 브로커를 만났다고 보도됐다. 김 검사가 고양지청 차장 때인 지난해 5월 이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한 적이 있어 또다른 비리 연루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전직 국정원 직원 부부한테서 수천만원을 받고, 결국 이 사건이 김 검사가 근무하던 대구지검으로 이송된 끝에 불기소 처리된 일도 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법원에서 뒤집혀 관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니, 검찰이 봐줬다는 얘기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단골 술집에 전화해 입단속을 주문하고,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려 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파렴치범을 능가하는 김 검사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재경 지검장들이 그제 만나 대국민 사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국민 사과가 과거처럼 적당히 미봉하고 넘어가기 위한 방책이라면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우선 특임검사와 별도로 경찰이 진행중인 수사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게 검찰 수뇌부가 할 일이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감당하지도 못할 공룡권력을 내려놓고 정치권이 추진중인 검찰개혁에 스스로 동참하는 게 그나마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