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뇌물 검사’ 구속, 검찰개혁의 호기다

수사 대상 기업 등에서 10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그제 구속됐다. 역대 최고액 수뢰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검사라고 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곧바로 ‘사죄의 말씀’이란 자료를 내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 총장은 재경검사장들과의 회동에 이어 22일 전국 고검장이 참석하는 수뇌부 회의를 열어 비리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사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주 보아오던 풍경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김광준 검사 한 사람의 개인 비리 차원으로 해석해서는 검찰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의혹 사건과 이번 사건은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줄곧 ‘정치검찰’을 앞세운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왔다. 그 속에서 역대 최강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안으로 감춰온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10억 뇌물 검사’ 사건은 검찰의 부조리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 검사는 유진그룹 내사를 덮어주는 대가로 5억9000만원을 받고, 국가정보원 직원 안아무개씨의 부인한테서도 사건과 관련해 8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안씨 부부가 기업인을 협박해 8억원을 뜯어낸 공갈 사건은 애초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으나 법원이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안씨 부부에게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상소해 계속 안씨 부부의 무죄를 주장했다.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김 검사가 수표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검찰의 도덕 불감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잘 말해준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의 권력편향이 어느 수준인지는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한 총장 스스로 “겸허한 자세로 전향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은 심각한 상황이다.

마침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세 유력후보도 일제히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의 검찰개혁 논의가 번번이 검찰의 정치인 수사 등 여론전에 의해 무산돼온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이 검찰개혁의 호기다. 후보들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대선 뒤로 미룰 것 없이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당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수용하고 야당이 상설특검을 받는 등 한발씩 양보한다면 타협도 가능해 보인다.